지할 수 있는 문제다. 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 암장이나 부실 기소를 막기 어렵다.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을 높이고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활성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, 형사사법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건 피하기 어렵다.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일수록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.강경파 견제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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